가해학생 조치(1~9호)·생활기록부

1호부터 3호까지는 학교 안에서 이행하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입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학교 밖 기관에서 이행하고,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는 학교생활 자체를 바꿉니다.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학교를 떠나게 하는 조치이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조치는 하나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호 접촉 금지에 3호 학교봉사가 붙거나 6호 출석정지에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는 식입니다. 2~4호와 6~8호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법에 따라 따라오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조치 번호만 보지 말고 각 조치의 기간과 이행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1호부터 3호까지는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그때는 기재되고, 앞서 받은 1~3호 조치도 함께 적힙니다.

그래서 가벼운 조치를 받았을 때 오히려 이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서면사과 제출 기한, 학교봉사 시간, 특별교육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고, 접촉 금지 기간에는 메신저와 SNS로도 연락하지 않도록 아이와 약속해야 합니다.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4호부터 7호까지는 보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이후 행동 변화를 봅니다. 상담 기록, 봉사·교육 이수 확인, 담임교사 의견처럼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졸업 학년부터 모아 두세요.

재학 중 서로 다른 사건 두 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처음부터 이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입학전형에서도 확인되고, 대학과 전형마다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조치가 나오는 시점과 원서 접수, 학생부 마감 일정을 함께 놓고 불복 여부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아니어서, 본안에서 조치가 유지되면 기재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