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해) · 의뢰인 조치없음, 상대 학생 학교폭력 인정

머리를 맞아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쌍방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당한 고등학생

귀갓길에 상대 학생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로 이송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신고와 상해 고소를 하자, 상대 학생 측도 따돌림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맞신고한 사건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하고 상대 학생의 학교폭력만 인정했습니다.

사건

학교폭력(상해)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징계·행정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의뢰인 조치없음, 상대 학생 학교폭력 인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학생 때부터 상대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가던 길에 상대 학생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로 실려 갔습니다. 의뢰인 측이 상해로 고소하고 학교폭력 절차를 시작하자, 처음에 사과하며 합의를 원하던 상대 학생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에게서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등 신체, 언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쟁점

쌍방 신고 사안에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양쪽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것을 걱정했고, 상대 학생에게 가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법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냈습니다.
2. 2의견서에서 상대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3. 3심의위원회 전에 의뢰인과 면담해 위원들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연습했습니다.
4. 4심의위원회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의견서의 주요 쟁점을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하고 상대 학생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폭행·상해·협박|고소 대리|쌍방 폭행·맞신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