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조사 단계 대응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에게 학생 확인서를, 보호자에게 보호자 확인서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거나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메시지·사진·영상·진단서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이 자료들이 사안조사 보고서로 묶여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확인서의 표현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몇 번 때렸다', '다 같이 놀렸다'처럼 대략 적은 문장은 그대로 사실로 정리되기 쉽고, 나중에 고치면 왜 말을 바꿨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아이가 직접 겪은 일만 날짜와 장소, 누가 무엇을 했는지 중심으로 적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들었다고 구분해서 적습니다
•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은 빼고 행동만 씁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지어내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씁니다
• 제출 전에 사본을 남기고, 이후 진술과 맞는지 계속 대조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으로 꾸려지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부칠지도 이곳에서 심의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학교를 찾아와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는 이들이 현장조사와 문서열람을 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면담 일정이 잡히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짚어 보고, 보호자가 곁에 있을 수 있는지도 안내받을 때 확인해 두세요.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하려면 둘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혔거나, 보복 목적이었거나, 긴급 보호가 필요하거나, 피해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이때 학교장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게는 이 자리가 첫 소명 기회이고, 피해학생 측에게는 분리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알릴 기회입니다.

사과가 오가고 양쪽 부모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사건이 학교 안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고 전담기구가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자체해결을 서두르기보다 사과의 방식과 시점을 먼저 정하고, 피해학생 측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단 기간과 지속성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