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직후 대응
-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학교 전화를 받은 날부터 확인서 제출과 긴급조치 의견 청취까지 며칠 사이에 일이 진행됩니다. 처음 며칠 동안 보호자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털어놓았을 때아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 주느냐에 따라 이후 진술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기록하고 남겨야 할 것과 학교에 요청할 것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학교에서 확인서 양식을 받았다면 내기 전에 한 번 멈추세요. 확인서는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경찰 조사까지 따라가는 첫 진술입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서명해도 될까요학교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내밀면 서명하면 끝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요건과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상대도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을 때피해를 신고했더니 상대가 우리 아이도 때렸다며 맞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심의될 때 무엇을 나눠서 보여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분리조치와 긴급조치,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신고 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몇 주 동안 두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그 사이 학교가 할 수 있는 분리와 긴급조치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 단톡방·SNS 괴롭힘,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단체대화방 저격, 강제 초대와 퇴장, 스토리 조롱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괴롭힘은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승부를 가릅니다. 피해 측과 가해 측이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직접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명단에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목격과 방관, 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와 확인서를 쓰기 전에 정리할 것을 모았습니다.
학폭위·조치 이후
- 학폭위 출석 안내를 받았을 때통지서를 받고 심의까지 남은 시간은 실무상 1~2주 남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확인할 것, 낼 자료, 아이와 연습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학폭 조치,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나요조치를 받았다는 소식만큼 걱정되는 것이 생활기록부입니다. 호수별 기재와 삭제 시점,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집행정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1호 서면사과, 어떻게 써야 하나요서면사과는 가장 가벼운 조치지만 기한 안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남고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과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전학(8호) 조치를 받은 뒤 해야 할 일전학 조치가 나오면 학교 배정, 특별교육, 불복과 집행정지 판단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아이가 학교폭력 때문에 등교를 못 할 때피해를 입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면 결석과 성적이 걱정입니다.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는 방법과 학교에 돌아가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고3, 입시를 앞두고 학폭 사건이 생겼을 때고3 사건은 심의 일정과 원서 일정, 생활기록부 마감, 졸업 전 삭제 심의가 서로 맞물립니다. 날짜를 한 장에 놓고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가해학생이 조치를 지키지 않을 때접촉금지를 받고도 연락이 오거나, 특별교육을 미루거나, 교육장이 조치를 늦추는 일이 생깁니다. 피해학생 측이 할 수 있는 신고와 학교·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불복·소송
경찰·소년·배상
-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을 때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는 따로 갑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리고, 학교에서 한 진술과 경찰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출석 전후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학폭 합의금과 치료비, 어떻게 정하나요치료비는 누가 내는지, 합의하면 학폭위가 끝나는지,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경찰이나 공소청(검찰청)에서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수사 때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 보호처분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학폭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을 때학폭위가 끝난 뒤 법원에서 소장이 오면 30일이라는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다툴 지점과 합의를 함께 생각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서를 쓰기 전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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