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가해자 기소(구공판)

면접관이었던 직속 상사에게 하루에 세 곳에서 추행당한 계약직 사원

계약직 사원인 의뢰인이 직속 상사에게 같은 날 노래방, 차 안, 집 앞에서 잇따라 추행을 당하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하고 웃으며 헤어진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고, 상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 기소(구공판)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였습니다. 상사는 같은 날 노래방에서 의뢰인을 추행했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탄 택시 안에서 입을 맞추고 껴안았으며, 집 앞에서도 추행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계약직이라는 처지 때문에 노래방에서 처음 추행을 당했을 때 바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데려다주겠다는 제안도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웃으며 상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평소 직속 상사에게서 느낀 위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냈습니다.
2. 2당일의 경위와, 분명하게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3. 3의뢰인이 소극적으로나마 추행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동을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가해자인 상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업무상 위력 추행·간음|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