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 사기 · 구속영장 기각

중고거래 앱의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캡처해 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람

중고거래 앱에 피해자들이 올린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캡처해 교환하는 방법으로 약 2,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범행도 의심했지만, 변호인이 계좌 거래를 모두 소명했고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기

의뢰인

피의자

단계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고거래 앱에서 피해자들이 판매하려고 올린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임의로 캡처한 뒤 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약 2,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져 종이 상품권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쟁점

수사기관은 범행 기간이 길고 수법이 지능적이며 발각되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범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말고도 추가 범행이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중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 범행을 자백하고 추가 범행 의심을 해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 2의뢰인의 계좌를 전부 확인해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소명했습니다.
3. 3면담에서 확인한 의뢰인의 정신질환에 관한 자료를 모아 내고,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질환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4가족이 보살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영장 심문에서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컴퓨터등사용사기·카드 부정사용|체포·구속·압수수색 대응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