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 구속영장 기각

무허가 사설 HTS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부모

허가받지 않은 사설 HTS에 회원을 모집해 이득을 얻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일부 기간은 모집이 아니라 직접 투자만 했다는 의뢰인의 해명이 범행 축소로 의심받았는데, 그 해명을 뒷받침할 자료와 주거, 부양 사정을 영장심사에서 밝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건 경위

의뢰인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 HTS에 회원을 모집하고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일부 기간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직접 투자자로만 활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의심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쟁점

일부 기간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 범행을 줄여 말하거나 증거를 숨기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증거를 숨기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2. 2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혔습니다.
3. 3의뢰인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체포·구속·압수수색 대응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