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 불송치(혐의없음)

퇴사 뒤 옛 고객들과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다 고발된 투자회사 전 직원

투자 관련 회사를 그만둔 의뢰인이 관리하던 고객 10여 명과의 오픈채팅방, 그리고 공개 오픈채팅방을 열었다가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언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었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투자 관련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10여 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할 생각으로 공개 오픈채팅방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이 신고 없이 투자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조언을 했는지, 기존 고객 10여 명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개 오픈채팅방에서는 종목 추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고객 10여 명이 있는 채팅방은 이전 회사 업무의 사후 관리로 운영됐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2. 2이 채팅방의 활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투자 조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3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내 두 채팅방의 누구에게서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