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석 달 만에 다시 단속된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검문에 단속된 공무원의 사건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선고유예라도 당연퇴직되는 처지였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기 집에서 같은 구에 있는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본인 명의 승용차였고, 검문 중이던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이 나오면 당연퇴직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사건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쓴 반성문 100여 장을 냈습니다.
2. 2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때 작업 중이던 병사들이 다칠 뻔한 상황에서 대신 나섰다가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정리해 냈습니다.
3. 3공무원이 된 뒤 쓰러져 의식을 잃은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일을 자료로 냈습니다.
4. 4의뢰인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 의견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