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기소유예

연락이 닿지 않는 전 연인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공무원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교제할 때 알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라 형사처분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었고, 합의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주거침입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교제할 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를 안 상대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쪽에 사과를 전하고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2. 2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3. 3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간 것이라는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4. 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기관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주거침입·퇴거불응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