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소 파트너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정회원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
가정법원의 일, 어디서부터 할지 먼저 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에도 법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친자 관계와 입양, 서류보다 아이를 먼저 봅니다
가정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가족 일이라 말하기 어려우면 서류부터 보여 주세요
이혼과 상간, 상속에서 친자 관계와 입양, 부양과 면접교섭까지.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절차와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화 상담 가능 · 밤과 주말에도 받습니다
지산 가사센터 김미소 파트너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정회원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
가정법원의 일, 어디서부터 할지 먼저 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에도 법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친자 관계와 입양, 서류보다 아이를 먼저 봅니다
가정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가족 일이라 말하기 어려우면 서류부터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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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파트너변호사 김미소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이고, 당신에게 가장 나은 해결을 끝까지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활동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정회원
-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이사
- 광진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가사 상담에서 먼저 짚는 네 가지
- 01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가사 사건은 안 날부터 2년, 확정일부터 1개월처럼 기간이 촘촘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언제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02
허가로 될 일과 판결이 필요한 일을 나눕니다
같은 등록부 정정이라도 단순한 착오는 허가로, 신분관계는 판결로 고칩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기각되고 시간만 흐릅니다.
- 03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생활을 기준으로 봅니다
입양, 친자 관계, 면접교섭 모두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크게 봅니다. 부모의 주장보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 04
판결 뒤 신고와 이행까지 챙깁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등록부는 저절로 바뀌지 않고, 정해진 부양료와 면접교섭이 지켜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이행 상황까지 살핍니다.
사건 진행 절차
가사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친생부인, 파양, 부양료, 면접교섭처럼 가정법원에서 다투는 사건은 대부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결이나 심판을 받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고 소송, 심판, 허가 신청 가운데 맞는 절차와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기간이 걸린 사건은 남은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 친생부인은 안 날부터 2년, 등록부 정정신청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처럼 절차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연락처만 남기셔도 됩니다
사건 내용을 글로 정리하기 어려우면 이름과 연락처, 지금 단계만 남겨 주세요. 담당 변호사 쪽에서 먼저 연락드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02-6951-4097 24시간, 주말·공휴일 포함가사센터 업무분야
친자·입양
-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민법 제844조, 제847조, 제854조의2, 제865조등록부의 부모와 자녀가 실제와 다를 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는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로,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나 출생신고 전인 아이는 친생부인 허가로 정리합니다.
- 입양·파양민법 제867조, 제908조의2, 제905조, 제908조의5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들이는 요건과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의 대응, 협의 파양과 재판상 파양까지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개명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04조, 제107조출생연월일이나 이름의 착오는 가정법원 허가로, 친자 관계처럼 다툼이 있는 신분관계는 판결로 고칩니다. 개명은 남용이 아니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 뒤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가족 사이의 의무와 약정
- 부모 부양료·부양 분담민법 제974조~제979조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부모를 누가 얼마나 부양할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지나간 부양료는 청구한 뒤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분담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부터 합니다.
- 면접교섭 이행 확보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면접교섭 위반은 감치 대상이 아니어서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부부재산약정(혼전계약)민법 제829조혼인신고 전에 재산의 귀속과 관리를 정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처럼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은 걸러 내고 설계합니다.
이혼
- 협의이혼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법원은 이혼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뿐이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합의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위자료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는 입증할 내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청구별로 증거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부동산·퇴직금·연금)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어떻게 모였고 누가 지켜 왔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목록부터 만들고 묶어 둘 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 친권·양육권·면접교섭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간
- 상간자 위자료 청구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점까지 보여 줘야 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부터 정리합니다.
- 부정행위 증거 정리·증거보전상간 소송의 결과는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로 쓰지 못하거나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 상간 소장 대응(피고)상간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았는지, 그때 부부관계가 살아 있었는지, 원고 주장이 사실과 맞는지를 나눠 따지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 위자료 감액·구상권 검토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낸 뒤에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상대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상속
- 상속포기·한정승인돌아가신 분의 빚은 그대로 두면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고인의 통장이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은 나누기 전까지 상속인 모두의 공유입니다. 협의서는 한 사람만 빠져도 효력이 없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나눕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어도 자녀와 배우자, 부모에게는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유언 작성·검인·유언무효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이 고인의 진심이어도 방식이 어긋나면 무효가 되고, 방식을 갖췄어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에서 기한이 걸린 일
친생부인의 소
- 기한
-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 근거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 허가·인지 허가 청구
- 기한
-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
- 근거
-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출생신고
- 기한
- 출생 후 1개월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기한
-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근거
- 민법 제862조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친생부인의 소 |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 민법 제847조 |
| 친생부인 허가·인지 허가 청구 |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까지 | 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민법 제862조 |
| 친양자 입양 취소(친생부모가 책임 없이 동의하지 못한 경우) |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908조의4 |
| 친양자 입양신고 | 입양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 개명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신청 |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 부부재산약정 등기 | 혼인 성립(혼인신고) 전 | 민법 제829조 제4항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조정법 제34조 |
2026.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가사소송법은 2026. 1. 1. 시행본이 현행이고, 정부가 낸 전부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가사센터 안내아이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쓰나요아이를 둘러싼 다툼은 이혼 전인지, 소송 중인지, 이혼 뒤인지에 따라 쓰는 절차가 다릅니다. 지금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고르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사센터 안내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먼저 볼 것친자 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는 여러 가지이고 기간도 다릅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기와 출생신고 여부만 확인해도 어떤 절차를 써야 할지 대부분 정해집니다.
- 가사센터 안내가정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가정법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봉투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서류 제목을 확인한 뒤 아래 순서대로 보십시오.
사건은 혼자 보지 않습니다
이혼과 상속에 재산 문제, 회사 지분, 형사 고소가 함께 걸려 있으면 그 분야를 맡아 온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기업 자문, 부동산, 형사를 맡는 변호사가 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가사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가사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가족 사이의 일, 가정법원의 절차로 정리합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은 남에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정법원에 가야 하는 일은 대부분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은 안 날부터 2년, 판결 뒤 등록부 정정은 1개월, 상속포기는 3개월처럼 기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산 가사센터는 지금 걸려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일부터 합니다.
가사센터는 이혼센터, 상간센터, 상속센터를 아우르는 창구입니다. 이혼과 상간, 상속 사건은 각 센터의 안내와 함께 보시면 되고, 친자 관계와 입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부양료, 면접교섭, 부부재산약정처럼 그 밖의 가정법원 사건은 이곳에서 안내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가사센터와 이혼·상간·상속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사센터는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전체의 창구입니다. 이혼, 상간, 상속 사건은 각 센터에서 더 자세히 안내하고, 친자 관계, 입양, 등록부 정정, 부양료, 면접교섭, 부부재산약정 같은 사건은 가사센터에서 안내합니다. 상담은 어느 쪽으로 연락하셔도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부터 봅니다. 추정되는 아이라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검사 결과만으로는 등록부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혼 직후 아이를 낳았는데 전 남편의 자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제855조의2).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니 신고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혼인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넘게 부양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저만 대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나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청구해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부양료는 분담을 요구한 뒤의 것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데 감치까지 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현행 가사소송법상 감치 대상은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제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혼전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혼인신고 전에 맺은 부부재산약정은 효력이 있고, 혼인 성립 전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다만 이혼 때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허가가 날까요?
대법원은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꾸려는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받은 서류나 날짜 메모부터 들고 오셔도 됩니다.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