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합의서 작성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답변하거나 돈을 낼 의무를 지우지는 않지만, 부정행위를 알고 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인 상대방이 합의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 확인한 부정행위의 내용, 요구 사항과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가진 증거를 모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의 종류를 자세히 알리면 상대방이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부모님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돈을 요구하면서 알리겠다고 하면 협박이나 공갈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과장된 표현도 나중에 상대방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지우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필요한 자료부터 확보해 둡니다.

합의서에 앞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적으면, 법원은 이를 합의서 작성일까지의 행위에 관한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의 뒤에 다시 만난 것은 새로운 부정행위로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의 행위를 정리하는 합의인지 날짜로 적고, 그 뒤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분명히 해 둡니다.

재접촉 금지 조항은 금지하는 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이라 업무상 마주칠 수밖에 없다면 그 예외도 미리 정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면 얼마를 낸다는 조항에서 그 돈을 위약금이라고만 쓰면, 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로 정하려면 위약벌이라는 성격을 문구로 분명히 해 둬야 합니다.

금액은 상대방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나치게 큰 금액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나 위반 시 지급 조항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소송 중이라면 법원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판결과 비교하면 합의는 기간이 짧고, 판결로는 정할 수 없는 재접촉 금지, 비밀유지, 구상권 포기 같은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문이 남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어, 무엇을 더 원하는지 먼저 정한 뒤 방향을 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