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폭로·명예훼손

형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합니다. 외도가 사실이고 증거가 있더라도 상간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전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으로 알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보복하려는 뜻이 드러나는 표현이나 욕설이 섞였다면 모욕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업무 분리를 요청하려고 인사 담당자 한 사람에게 사실만 전했고 더 퍼지지 않았다면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회사 전체 메일, 사내 단톡방, 게시판
• SNS·블라인드·지역 카페 글(실명이 없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문제)
• 상간자의 부모, 배우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 회사 앞 피켓이나 현수막

명예훼손 고소는 상간소송과 별도로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는 폭로를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6조). 받을 상간 위자료와 물어 줄 명예훼손 배상을 한쪽이 마음대로 지우기는 어렵고, 서로 정리하려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라도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화면 캡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진술처럼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알렸는지 남겨 두세요.

다만 고소는 상간소송의 협상 수단처럼 쓰이기 쉽습니다. 소송에서 다툴 부분과 고소를 어떻게 맞출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