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함께 진행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하면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실관계를 한 번에 심리합니다. 배우자의 책임과 상간자의 책임이 같은 증거 위에서 판단되므로 결론이 엇갈릴 위험이 줄고,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사건에는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상간자 문제만 먼저 끝내고 싶거나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상간자 소송을 민사법원에 먼저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혼소송을 먼저 하면서 그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쓰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이혼 위자료는 개별 부정행위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는 상대 배우자가 반소를 내며 원고의 잘못을 주장할 것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원고 쪽에도 다툼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를 어떤 손해로 구성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합니다.

이혼소송 전부터 이어진 외도라면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난 사실을 추가로 내서 위자료 판단에 반영합니다. 잘못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간 태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경우는 다릅니다. 그때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보면 그 만남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관계가 소송 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두 사람이 언제 처음 연락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 소송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상간자 소송이 저절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혼에 이른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기존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가사사건으로 보면 가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이렇게 바꾸면 원칙적으로 기존 청구는 새 청구로 교체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바꿨더라도 1심부터 다시 하지 않고 가정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이어서 심리합니다.

청구원인을 바꾸면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계를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이 경제 문제나 다른 갈등이었다면 액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바꾸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외도를 최근에 알았다고 하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1년 전부터 알았다고 하면 두 진술이 모두 흔들립니다. 외도를 안 시점은 청구 기간의 기산점과도 이어지므로, 한 번 정한 날짜를 두 사건에서 같게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받을 위자료는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한쪽에서 받은 금액이 다른 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먼저 정하고 각 상대방에게 어떻게 청구할지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