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장 대응(피고)

소장에는 청구 금액을 적은 청구취지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적은 청구원인이 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았는지, 어떤 증거를 붙였는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씩 표시해 두세요.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바라는 금액일 뿐 법원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원래 원고가 증명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가 몰랐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수록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 속았는지, 언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알고 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소개한 메시지, 혼인 여부를 물어본 대화, 사실을 안 직후 연락을 끊은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그 이후 기간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불리한 기록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미혼·이혼이라고 소개받은 대화나 녹음
• 교제 당시 상대가 혼자 사는 사람처럼 생활했다는 자료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그 경위
• 그 직후 연락을 끊거나 항의한 메시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지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보다 그 전에 파탄이 이미 굳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잠깐 떨어져 지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고 아이를 함께 돌보며 가족 행사에 같이 참석했다면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별거가 언제, 왜 시작됐는지, 생활비와 양육이 끊겼는지, 이혼 의사가 오간 기록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실제로는 직장 동료나 친구였는데 오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내서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만난 것은 맞지만 원고가 기간을 부풀리거나, 다른 날의 결제 내역까지 피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마다 날짜와 장소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은 따로 표로 만들어 반박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원고 부부의 사생활이나 원고의 잘못을 길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거나 원고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비난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보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춰 씁니다.

실제로는 알고 만났으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대 자료가 나오면 다른 주장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감액 사유에 힘을 싣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