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 정리·증거보전

상간 사건에서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대화, 결제 내역, 이동 기록, 진술을 함께 놓고 관계가 언제 시작돼 얼마나 이어졌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은 뒤에는 날짜순으로 하나의 표를 만들어 빈 기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자료는 세 가지 질문에 맞춰 나눕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그때 우리 부부는 함께 살고 있었는가. 실제 상담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만 자료가 몰려 있고 나머지 두 질문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외도 문제로 이야기하며 녹음한 파일, 상간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의 차나 방에 녹음기를 두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어서 처벌 대상이고 재판에서 쓸 수도 없습니다.

위치추적 앱이나 GPS 장치를 몰래 다는 것, 배우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풀고 접속하는 것, 상간자의 집에 들어가 촬영하는 것도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괜찮은 방법: 내가 참여한 대화·통화 녹음, 공개된 SNS 캡처, 내 차량 블랙박스,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준 자료
• 피해야 할 방법: 배우자 휴대폰·계정 몰래 열람,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 녹음, 위치추적 장치 설치, 상대방 주거 출입

숙박업소나 건물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져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업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업소가 영상을 법원에 내도록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촬영 장소와 날짜, 시간대를 좁게 특정할수록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상간자의 이름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의 날짜와 자료의 날짜가 어긋나면 보정 요구가 나오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사설 조사업체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관찰한 결과를 정리받는 것과, 미행하며 위치를 추적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업체가 위법한 방법을 쓰면 그 결과를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뢰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맡기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이 증명되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빈 부분이 법원의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따로 조사를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캡처 화면만 남기고 원래 대화방을 지우면 상대방이 편집이나 조작을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방은 그대로 두고, 캡처할 때는 상대방 이름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대화를 지우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출 시간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