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문제, 혼자 속앓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산이 함께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판결 뒤 돈을 받기까지의 순서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면 1심만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1. 1상담과 청구 기간 확인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외도를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됐는지, 지금 부부 사이가 어떤 상태인지,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이 내용으로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 이혼소송과 함께 할지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 알게 된 날을 증명하는 각서나 메시지가 있으면 날짜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2. 2증거 정리와 상대방 특정보통 1~3주 정도

   보통 1~3주 정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드 결제 내역, 숙박 영수증, 통화 목록을 날짜순으로 한 파일에 모읍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처럼 상대를 가려낼 단서를 함께 적어 둡니다.

   ·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한 화면에 보이게 하고, 원래 대화방이나 파일은 지우지 않습니다.

3. 3증거보전과 가압류 검토CCTV는 업소마다 다르지만 몇 주에서 한 달 안팎이면 덮어써지는 곳이 많습니다.

   CCTV는 업소마다 다르지만 몇 주에서 한 달 안팎이면 덮어써지는 곳이 많습니다.

   모텔이나 주차장 CCTV처럼 곧 지워질 자료는 소를 내기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예금이나 급여에 가압류를 걸어 둘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 업소에 직접 영상을 받아 오면 개인정보 문제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거칩니다.

4. 4내용증명 또는 소장 접수

   합의 여지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입장과 금액을 전하고, 아니면 바로 소장을 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지방법원에,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 냅니다.

   · 내용증명은 직장이나 상대 가족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시비가 붙으면 협상이 오히려 꼬입니다.

5. 5소장 송달과 답변서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송달이 늦어지면 이 단계에서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송달이 늦어지면 이 단계에서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피고는 다툴 생각이면 답변서를 냅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계속 집에 없으면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정하고, 끝내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6. 6조정과 변론기일첫 기일은 보통 소장 접수 뒤 몇 달 지나서 잡힙니다.

   첫 기일은 보통 소장 접수 뒤 몇 달 지나서 잡힙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먼저 보내기도 하고 바로 변론을 열기도 합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함께 재접촉 금지, 위반 시 위약벌, 구상권을 쓰지 않겠다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몰랐다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다투면 반박 자료를 냅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조정법 제34조).

7. 7판결과 항소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조정이 안 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상대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툽니다.

   · 판결에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상대가 항소해도 확정 전에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 8확정 뒤 받아 내기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5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5조)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급여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재산이 당장 없어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오래 살아 있습니다.

   · 상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망신을 주는 방식은 피하고, 급여 압류처럼 법이 정한 절차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