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온라인 부정행위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상간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정도와 상황을 함께 보고,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애정 표현과 만남이 이어졌다면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칭을 쓰고 '사랑해', '보고 싶다'를 되풀이한 대화, 단둘이 여행이나 숙박을 한 기록, 신체 접촉 사진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부정행위는 상대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동성과 연인 관계를 맺었다면 이성과의 외도와 같은 기준으로 부정행위인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봅니다.

동성 사이에서는 '친한 친구'라는 해명이 나오기 쉽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쓰지 않는 표현, 숨기려 한 정황,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만난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팅, 영상통화, 선물만 오간 관계도 내용과 기간에 따라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만남이 있는 경우보다 인정 범위가 좁고,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에서는 상대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아이디, 전화번호, 송금 기록, 선물 배송지처럼 상대를 특정할 단서를 먼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