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끼리의 외도(맞상간)

A의 남편과 B의 아내가 외도했다면 A는 B의 아내를, B는 A의 남편을 상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어서 판결도 따로 나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두 판결의 금액이 같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가정의 혼인기간, 자녀, 이혼 여부,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혼인을 유지한다면 내가 상대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와 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물어 주는 위자료가 한 집 살림 안에서 오갑니다.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부부가 서로 청구하지 않고 두 사람의 만남 금지와 비밀유지만 약속하는 합의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합의는 관련된 네 사람이 모두 서명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기혼자는 집으로 서류가 오는 것부터 걱정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 그 뒤 서류를 받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숨기는 데만 매달리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상대 상간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판결로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그 사람 몫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끼리의 외도라면 이 구상금도 결국 다른 가정의 살림에서 나갑니다.

합의로 끝낼 때는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함께 넣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