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CCTV,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는 법

모텔, 오피스텔, 아파트 주차장의 CCTV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씁니다. 보관 기간은 업소마다 다르지만 몇 주에서 한 달 안팎인 곳이 많습니다. 외도 정황을 확인한 날이 이미 꽤 지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업주에게 사정을 말해도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손님까지 찍힌 영상이라 개인정보 문제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외도는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경찰이 대신 영상을 확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영수증이나 결제 문자를 발견한 날이 영상이 남아 있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바로 업소 이름, 주소, 결제 시각을 적어 두세요.

증거보전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려운 증거를 소송 전이라도 법원이 먼저 조사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소를 내기 전이라면 영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낸 뒤라면 사건이 걸린 법원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76조).

상간자 이름을 아직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8조). 이름을 알아내느라 시간을 쓰는 사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는 이름보다 날짜와 장소가 더 급합니다.

법원은 넓게 잡은 신청을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한 달치 영상을 통째로 달라고 하면 범위를 줄이라는 보정명령이 옵니다. 영수증, 카드 결제 문자, 내 차 블랙박스, 배우자가 둘러댄 핑계를 맞춰 보며 날짜와 시간대를 최대한 좁혀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지금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적고, 그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77조).

날짜를 하루 잘못 적어도 보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흐릅니다. 결제 시각과 업소 위치는 영수증이나 카드 앱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신청서와 함께 내면 법원이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업소 이름과 주소, 출입구와 주차장 위치
• 의심되는 날짜와 시간대(예: ○월 ○일 22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
• 그 날짜를 뒷받침하는 결제 내역이나 메시지
• 배우자 차량번호와 당일 옷차림
• 영상이 곧 지워진다는 사정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범위를 좁히거나 날짜를 바로잡아 다시 냅니다. 전화로 보정을 권고받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제출되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장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본안 소송에 냅니다.

증거조사 기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도 통지되고, 급한 경우에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1조). 배우자에게 알려질지가 걱정된다면 신청 단계에서 이 점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받은 영상 파일은 원본 그대로 두고 복사본으로 작업하세요.

업주와 아는 사이라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오거나 파일을 넘겨받으면, 넘긴 쪽과 받은 쪽이 개인정보 문제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 CCTV 캡처를 냈다가 상대가 고소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 오거나, 상대 집 앞에 카메라를 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하나 때문에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지면 위자료 협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급할수록 법원 절차로 가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숙박비 결제 내역, 배우자가 그날 어디에 있다고 말했는지를 함께 묶어야 영상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증거보전으로 영상을 받더라도 얼굴이 흐리거나 출입 장면만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가 가진 자료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고, 영상으로 무엇을 보탤지를 정리해 두면 신청서의 사유도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날의 카톡이나 문자
• 숙박비·식사비 결제 내역
• 내 차 블랙박스 영상
• 배우자가 댄 그날의 핑계(출장, 회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