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협박·스토킹

스토킹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집·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 번이면 스토킹행위,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상대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뿐 아니라 내 아이나 부모에게 찾아간다면 그것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다 말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로 겁을 주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 냈다면 공갈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는 피해자 쪽도 같은 말을 하면 위험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도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으니, 청구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하세요.

진행 중인 스토킹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고 분리합니다.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기록을 모아 두면 조치가 빨라집니다. 연락이 온 시각, 찾아온 장소, 주변 CCTV 위치, 목격한 사람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상간자의 스토킹이나 협박은 발각 뒤의 태도로서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정에 못 이겨 보낸 문자가 상대의 증거가 되기도 하니, 연락은 끊고 할 말은 대리인을 통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