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거수집 고소 대응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대화하던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문제는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입니다. 차량이나 집에 녹음기를 두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무겁게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얻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처벌 위험을 지고 얻은 녹음이 재판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셈입니다.

같은 판결은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처럼 증거 사용을 막는 규정이 따로 없는 자료는 수집 경위와 사생활 침해 정도, 증거의 필요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원고는 휴대전화 촬영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동의 없이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거나 휴대전화에 위치 공유 앱을 몰래 깔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흥신소가 불법한 방법을 썼고 의뢰인이 이를 요구했거나 알면서 맡겼다면 의뢰인도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집이나 숙소 객실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설치한 시점, 실제로 녹음·청취한 범위, 내가 대화에 있었는지를 행위마다 나눠 정리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일부는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그 증거를 빼고도 이길 수 있는지 다시 짭니다.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통신사·카드사 사실조회처럼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 대체 증거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