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후 교제 항변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때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부싸움 뒤 잠시 집을 나간 경우,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 이혼 얘기만 오간 경우는 파탄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원고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 배우자에게서 들은 말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곧 이혼한다', '각방 쓴 지 오래'라고 말하는 일은 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거나 가족 여행을 함께 갔다면 파탄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원고가 이런 자료를 낼 것에 대비해 시기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 이혼소송 접수 기록,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기록
• 별거를 시작한 날과 주소가 바뀐 기록
• 생활비와 연락이 끊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원고 쪽의 다른 이성 관계 정황

완전한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청구 기각 주장과 감액 주장을 함께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시작된 관계라면 소송이 어느 단계였는지, 조정이 결렬됐는지, 부부가 다시 합칠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