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불륜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회사에 따라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시간이 짧을 수 있어 서류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징계 통보서와 사유서를 받아 두세요. 말로만 들었다면 서면을 요청하세요
•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에 품위유지·풍기문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 조사에서 쓴 진술서 사본을 요청해 두세요
•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무엇을 알렸는지 파악하세요
• 징계위원회 날짜와 소명서 제출 기한을 적어 두세요

조사 단계의 진술서는 징계위원회와 상간소송 양쪽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 인사팀 조사에서 사실을 과하게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진술하기
• 관계 상대와 진술을 맞추려고 연락하기
• 사내 메신저로 관계에 관한 대화를 이어 가기
• 통보를 받자마자 홧김에 사직서 내기

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그 행위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외도 자체는 사생활이어서 회사가 그것만 문제 삼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무게가 사유에 비해 지나친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무겁게 징계하지 않았는지도 따로 봅니다. 공무원은 직무 밖의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만남을 이어 갔는지
• 회사 숙소나 차량 같은 시설을 썼는지
• 상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했는지
• 사내 소문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는지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찾아오거나 단톡방에 퍼뜨려 징계가 시작됐다면, 회사가 그 사정을 징계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했는지 봐야 합니다. 소문이 퍼진 책임이 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응이 상간소송의 조정 분위기에 영향을 주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했는지, 업무에 영향이 없었는지, 회사에 알려진 경위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정리해 내세요. 상간소송에서 다툴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서는 길게 쓰기보다 날짜와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편이 읽히기 쉽습니다.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받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정직·감봉 같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소청심사 등 별도 불복 절차가 있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산은 징계 사유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다툴 부분을 정리하며, 소명서는 지산이 날짜와 사실 위주로 쓰고, 회사가 대리인 동석을 허용하면 징계위원회에도 함께 출석해 소명합니다. 상간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면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추고, 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알린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징계가 내려진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신청서를 쓰고 심문회의에 함께 출석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비용은 상담 뒤 안내합니다. 징계위원회 날짜가 가깝다면 상담 전화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