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받은 외도 각서, 효력이 있을까

• 각서 원본이 있는지, 배우자가 직접 쓰고 서명했는지
• 외도 상대, 기간, 만난 장소처럼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작성 날짜가 적혀 있는지
•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지
• 돈, 재산, 양육권, 이혼 가운데 어떤 약속이 들어 있는지

각서에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한 대목입니다.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를 배우자 스스로 적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억지로 썼다'고 다툴 수 있으니 쓴 날의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서(민법 제110조) 작성 경위가 다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전부 포기한다는 약속은 이혼 전에 미리 한 포기여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친권과 양육권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각서에 포기한다고 써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외도하면 얼마를 준다'는 금전 약속은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법원이 줄이거나(민법 제398조),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 재산분할 전부 포기: 이혼 전에 미리 한 포기라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 친권·양육권 포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정함
• 이혼에 무조건 응한다: 이혼 의사는 이혼할 때 있어야 해서 강제하기 어려움
• 위반 시 일정 금액 지급: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감액이나 일부 무효 가능

배우자와 쓴 각서는 상간자의 책임과 별개입니다. 각서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각서는 그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각서에서 상간자 몫까지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상간자와 합의하거나 소송할 때 그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누가 언제 썼는지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사전 포기처럼 내용 자체가 효력이 없는 약속은 공증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금전 약속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둘 수도 있지만, 외도가 다시 있었는지에 다툼이 생기면 결국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상대, 기간, 장소)
• 연락·만남 금지 약속과 위반 시 금액은 현실적인 범위로
• 재산 포기나 양육권 포기 문구는 넣어도 효력이 약하다는 점 알아 두기
• 날짜와 자필 서명, 가능하면 공증

지산은 이미 받은 각서에서 증거로 쓸 부분과 효력이 약한 부분을 나눠 드리고, 새로 쓴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문구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서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도 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고 비용은 상담 뒤 안내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