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됐을 때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외도를 확인한 직후 며칠 동안의 행동이 이후 소송의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먼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때청구를 결심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챙길 것이 있습니다. 기간, 증거, 상대 인적사항, 받을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모텔 CCTV,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는 법업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 대부분 개인정보라며 거절합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법원의 증거보전입니다. 언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상간자 이름도 주소도 모를 때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번호 하나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를 특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상간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해진 표는 없지만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어떤 사정이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지는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외도를 안 지 3년이 다 돼 갈 때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이혼 여부와 관계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소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합의·판결 뒤
-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서명을 재촉받고 있다면 조항별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을 청구하려면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일이어서, 혼자 위자료를 다 냈다면 상대에게 그 사람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 때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알아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받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판결 뒤에 쓰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합의나 판결 뒤에도 두 사람이 만날 때위자료를 받고 끝냈는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연락하는 정황이 보이면 허탈함이 큽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새로 생긴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형사·직장 문제
- 상간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 버렸을 때화가 나서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지금부터는 더 퍼지지 않게 막고 고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상간자가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올 때외도가 들킨 뒤 상간자가 배우자를 놓아주지 않거나, 나에게까지 연락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몰래 녹음이나 위치추적을 이미 했다면외도를 확인하려고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이미 썼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낼지보다 처벌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는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내 불륜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외도 상대가 같은 회사 사람이어서 인사팀 조사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상간소송과 별개로 직장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생활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업무와 얽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졌을 때
- 소송 중에 배우자와 다시 합치기로 했을 때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배우자와 다시 잘 지내 보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계속할지, 어떤 조건으로 끝낼지에 따라 위자료와 구상 문제, 재발했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에게 받은 외도 각서, 효력이 있을까외도가 드러난 뒤 '다시는 안 만나겠다', '또 그러면 재산을 다 넘기겠다'는 각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는 외도를 인정한 증거로는 쓸모가 크지만, 적힌 약속이 모두 그대로 지켜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상간자가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위자료를 넘어 아이의 신분, 양육비, 상속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적 관계를 나눠서 정리해 보세요.
상대에게 따지기 전,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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