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장에 적는 사건명도 대개 손해배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분명해도 법원은 상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그때 부부관계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소송 준비는 법원이 확인하려는 요건에 맞춰 자료를 고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모텔 출입 사진이 여러 장 있어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연인 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충분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배우자의 남편이나 아내, 아이를 언급하는 말, 이혼을 재촉하는 말, 가족여행 때문에 연락이 어렵다는 말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런 대화가 없다면 가족사진이 걸린 메신저 프로필,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는 동료 진술처럼 간접 자료를 모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얼마나 분명히 알았는지, 발각된 뒤의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전체 손해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이런 사정에 근거를 붙여 정합니다. 들킨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간 기록, 원고를 조롱하거나 가정을 깨라고 요구한 메시지는 액수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묶어 제출합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상황
•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수위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안 시점과 정도
• 발각 뒤 관계를 끊었는지, 사과했는지
• 별거나 이혼 등 혼인관계에 생긴 변화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막연히 의심한 때가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이혼 여부를 고민하느라 시간이 흘렀다면 기산점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소장을 내려면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계좌번호만 알아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도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판결이 나와도 상간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어(민사집행법 제246조) 한 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담보 제공도 요구되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