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감액·구상권 검토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사건의 사정에 비해 크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으로 갑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 만난 횟수와 관계의 깊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뒤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교제가 짧았고 들킨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고 부부가 외도 전부터 오래 갈등을 겪었다는 사정도 참작될 수 있지만, 이를 원고를 비난하는 데 쓰면 역효과가 나므로 객관적인 자료로만 다룹니다.

• 교제 기간과 실제로 만난 횟수
• 관계를 정리한 날짜와 그 뒤로 연락이 없다는 점
• 외도 전부터 있던 원고 부부의 갈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
• 원고에게 서면으로 전한 사과
•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원고가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SNS에 사실을 올리는 등 사적으로 보복했다면,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고통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따로 고소당하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원고 스스로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였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는 그 말을 근거로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상간자에게 너도 속았겠다며 이해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액수를 정할 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한 불법행위입니다. 두 사람은 원고에게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고, 둘 사이에는 각자의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위자료가 처음부터 상간자 자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의 내용, 배우자가 관계를 얼마나 주도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한 경우,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그 돈은 결국 원고 가정의 살림에서 나가게 됩니다. 받은 위자료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셈입니다.

판결은 위자료를 줄지와 얼마를 줄지만 정하고 구상 문제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유지하는 원고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 등 어떤 금전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조항을 받는 대신 금액에서 양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금액과 조항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1심 판결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액수를 정했는지 판결 이유를 하나씩 따져, 빠진 사정이나 잘못 인정된 사실을 새 자료로 보충합니다.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판결이 난 사실조차 몰랐다면, 그 사정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경우에도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