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가지고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입니다. 같이 산 기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주변에서 부부로 대했는지, 생활을 함께 꾸렸는지를 모아서 봅니다.

연애 중 동거로 평가되면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사건은 부정행위 증거만큼 관계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결혼식 사진, 청첩장, 상견례 기록
• 양가 명절·경조사에 함께 간 기록
• 생활비나 대출을 함께 부담한 계좌 내역
• 병원·학교 서류에 배우자나 보호자로 적힌 기록
• 같은 주소의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서

혼인신고가 없으니 상간자는 '부부인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사실,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와이프', '집사람'이라고 부른 대화, 함께 사는 집 근처에서 만난 기록, SNS에 올라온 결혼 사진 같은 것이 쓰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오래 집을 나가 있었던 경우도 같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반대로 내가 법률혼 배우자이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처럼 살고 있다면, 그 상대는 상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어서, 외도가 드러나면 관계 정리와 위자료, 재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만, 상간자만, 또는 둘 다를 상대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과 외도를 안 날을 날짜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