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대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이혼에 적용할 법도 한국 민법이 됩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66조). 그래서 이혼 사유도 민법 제840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거나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할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혼인신고 때 제출한 서류로 영문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출입국 사실을 조회해 상대가 국내에 있는지, 출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96조). 외국 주소를 알면 해외 송달을 거쳐야 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입국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은 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가출 신고 기록, 연락을 시도한 메시지, 출입국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한국 입국이나 취업만이 목적이었다면 혼인무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을 뜻 없이 입국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상대 나라 신분 기록에도 반영하려면 그 나라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이혼과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 출국 문제를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