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만료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았다면 자료를 더 모으기보다 접수를 먼저 하세요. 청구서는 알고 있는 재산만으로도 낼 수 있고, 나머지는 절차 안에서 보완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어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상대 명의 재산을 아는 대로 적으세요.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은행 이름, 아파트 동·호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 이혼할 때 쓴 합의서나 각서가 있으면 찾아 두세요.
• 상대가 집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긴다는 소식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가 '나중에 나눠 주겠다'고 해도 말로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2년은 상대에게 요구했다고 멈추는 기간이 아니라서,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재산 몇 가지만 골라 먼저 청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머지 재산을 나중에 추가하려다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연락하면서 '소송하겠다'고 먼저 알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처분이 걱정되는 재산이 있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접수해야 기간이 지켜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뒤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처분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자료가 덜 모였어도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하세요.

협의이혼 때 상대가 재산을 일부 넘겨줬다면 그것도 정리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을 합쳐 전체 재산에서 내 몫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므로, 이혼 때 오간 돈과 물건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에 이전할 재산, 지급할 금액, 지급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문구가 흐리면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청구서를 낼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이사했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에 따르면, 재산분할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처음 청구할 때 아는 재산을 모두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겼다면,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으니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만료일을 계산하고, 남은 기간에 맞춰 접수와 보전 처분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청구 범위를 넓혀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