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청구

부부 사이의 부양은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의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왜 집을 나왔는지는 따져 봅니다. 폭력이나 폭언을 피해 나왔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세요.

같은 결정은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참고 지냈어도 요구한 기록이 없다면 그 기간의 생활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끊기면 날짜와 필요한 금액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혼인 중 생활 수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 소득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아이 몫은 양육비로, 배우자 몫은 부양료로 나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학원비와 병원비 영수증, 월세와 관리비 내역을 정리해 두면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바로 압류할 수는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부양료 심판이 확정됐는데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주기로 한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8조). 판결문으로 급여나 예금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