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신청 뒤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같이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고, 그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확인기일에 한쪽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니 일정도 미리 맞춰 두셔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들어갑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안내받은 날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1개월 전 이내라면 1개월이 적용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전 사이라면 성년이 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112 신고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처럼 급박함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에 응했다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소송으로 다시 다퉈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문제는 신고 전에 문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짧게 쓸수록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한 금액으로만 적으면 상대가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빠짐없이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어 각각의 금액 기재(없으면 없다고 기재)
• 지급 금액과 기한,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
• 부동산은 지번까지 특정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누가 갚을지
• 퇴직금·연금을 각자 갖는지, 분할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지
• 정한 것 외에는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으므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지급일, 받을 계좌, 언제까지 줄지까지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밀린 금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면접교섭도 한 달에 몇 번이라고만 적기보다 요일과 시간, 아이를 데려다주는 장소, 방학과 명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정해 두면 이혼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할 우려가 있으면 시·구·읍·면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이 성립하므로, 철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