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사실혼은 두 사람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오래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대하고 주변에도 부부로 알려졌는지가 관건입니다.

몇 년을 살아야 사실혼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반대로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할 생각 없이 지낸 동거라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사건은 대부분 관계의 성격을 다투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동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하나씩 입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자료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인정받기 쉽습니다.

•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 사진과 청첩장
•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함께 쓴 임대차계약서
• 생활비를 함께 쓴 계좌와 카드 내역
• 양가 명절·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신청 내역
•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 지인의 진술서

사실혼 관계가 이어진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든 분할 대상이 됩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청구 기간은 법률혼의 2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므로,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함께 산 날과 짐을 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사실혼은 한쪽의 통보만으로도 끝낼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나 외도, 폭력처럼 책임 있는 행동으로 관계를 깨뜨렸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파탄에 상대의 부모 등 제3자가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속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고, 인지가 된 뒤에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의 양육비를 과거양육비로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 단계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