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과 연금 분할

오래 살았다고 재산이 자동으로 반씩 나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함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각자 가사와 양육, 맞벌이, 재산 관리로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수십 년 살림을 맡아 상대가 일할 수 있게 했다면 그 기여도 분명히 평가됩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뒤 생활 능력도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나이와 건강,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연금 외에 소득이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가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지므로, 오래 따로 살았다면 그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을 법이 정한 균등 분할과 다르게 하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분명한 말로 적어야 공단이 그 비율로 처리합니다. 포괄적인 문구만 있으면 비율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집 한 채뿐이면 팔아서 나눌지,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 돈으로 정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남는 대출과 이혼 뒤 거처를 함께 따져야 노후 계획이 섭니다.

다 큰 자녀 명의로 옮겨 둔 재산이 있다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 둔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