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법원은 2015. 9. 15. 선고한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의 길이 열려 있어 책임 있는 쪽도 상대를 설득해 이혼할 수 있고, 이혼 뒤 상대의 생활을 보장할 제도 없이 파탄만으로 이혼을 허용하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외도한 뒤 집을 나간 쪽이 '어차피 혼인은 끝났다'는 사정만 내세워서는 이혼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 그리고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로 모입니다.

같은 판결은 책임이 이혼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책임의 내용과 정도, 상대의 혼인계속의사, 두 사람의 나이와 혼인기간, 별거기간과 별거 뒤의 생활, 이혼 뒤 상대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을 두루 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의 혼인계속의사를 소송에서 하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감정 때문에 이혼에만 응하지 않는 경우
•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와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고 배려해 온 경우
•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가 된 경우

혼인을 지키고 싶다면 그 뜻을 말과 행동으로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법원이 권하는 부부상담에 응하고, 아이 문제로 연락을 이어 가고,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혼인계속의사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비난만 하며 대화를 끊어 왔다면 그 사정이 예외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예비적으로 주장해 둘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소송보다 협의가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보호와 배려'는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성실히 보냈는지, 상대가 이혼 뒤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 정리를 제안했는지로 드러납니다.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상대에게도 폭언이나 장기간의 냉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쌍방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