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이혼,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신고가 망설여지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을 받습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판사는 결정 전이라도 필요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4).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든 소송 중이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온 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주소 노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읍·면에 신청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 적는 내 주소도 그대로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송달받을 주소를 어디로 할지 변호사와 먼저 정하세요.

배우자에게 맞거나 심한 폭언을 들었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횟수와 정도, 기간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도 반영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와 출동 기록, 상담소 상담 기록이 주된 증거입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날짜와 장소를 적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이 앞에서의 폭력이나 아이에 대한 폭력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면접교섭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보호명령 단계에서 이미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청구할 수 있고, 만남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짧게 만나는 방식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