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가사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장부부터 쓰세요
직접지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선지급까지 양육비 절차는 모두 몇 번, 얼마가 밀렸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첫 달부터 쓰는 양육비 장부의 칸과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이혼센터
이혼이 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관계는 끝나도 재산과 아이의 문제는 남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판결 이후의 생활까지, 지산 이혼센터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혼,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일이라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정적인 주장부터 앞세우기보다 이혼사유와 재산이 모인 과정, 아이의 양육환경처럼 앞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무조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은지부터 듣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혼은 재산과 자녀와 감정이 얽힌 여러 매듭입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다면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다시 다툴 불씨를 줄이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증거로 입증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런 고민, 혼자 안고 계시지 않으세요?
-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요
-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매일 걱정돼요
- 상대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요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았어요
- 이혼은 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는데, 헤어지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센터 업무분야
이혼 절차
-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제836조의2부부가 이혼과 아이의 친권·양육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꼼꼼히 써서 훗날 다시 다툴 일을 막습니다.
- 재판상 이혼·위자료민법 제840조, 제843조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입증해 판결로 매듭짓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민법 제840조 제6호외도처럼 파탄 책임이 큰 쪽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이혼·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민법 제840조 제3호고소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와 면접교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생활비
자녀
- 친권·양육권·면접교섭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이혼 뒤 어떻게 키울지를 자료로 정리해 가사조사에 대비하고,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 양육비 청구·이행확보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4조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고, 사정이 바뀌면 증액·감액을 다툽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으로 받아냅니다.
- 친권자·양육자 변경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이혼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도 바꿀 수 있지만, 부모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가정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 자녀 성·본 변경민법 제781조 제6항재혼이나 단독 양육 때문에 아이 성을 바꾸려면 아이 복리에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한 이혼
- 사실혼 해소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판례)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상견례·생활비 부담 같은 자료로 사실혼부터 입증합니다.
- 국제이혼국제사법 제56조, 제66조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황혼이혼·연금 분할민법 제839조의2, 국민연금법 제64조오래 산 부부의 이혼은 집과 퇴직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노후 생활을 좌우합니다.
- 혼인무효·취소민법 제815조, 제816조부부가 될 뜻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무효, 사기·강박이나 숨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안에 취소를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호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호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는 등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3호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의 폭행, 학대, 심한 모욕
4호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우
| 호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
|---|---|---|
| 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는 등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의 폭행, 학대, 심한 모욕 |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우 |
|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진 경우 |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오랜 별거, 성격 차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도박·낭비, 지속적인 폭언 등 |
1호 사유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으나(민법 제842조), 그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처럼 6호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는 상담에서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산이 이혼 사건을 대하는 원칙
- 01
결론보다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사정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부터 고민 중이라면 그 고민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결정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 02
재산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을 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혼인 중 어떻게 모였고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이동이나 부동산 처분이 먼저 진행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재산 흐름부터 정리합니다.
- 03
아이 문제는 아이의 생활을 기준으로 봅니다
친권·양육권은 부모의 주장보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이혼 뒤 누구와 어떻게 살게 되는지로 정해집니다. 양육 경위와 환경을 일관된 자료로 남겨 둡니다.
- 04
판결 뒤의 생활까지 챙깁니다
지금의 다툼보다 이혼 뒤에 남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재산분할 등기,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까지 확인해야 일이 끝납니다.
사건 진행 절차
이혼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했다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법원은 재산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니 합의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법원은 재산 문제를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금액과 지급일, 부동산 주소와 이전 시기까지 적은 합의서를 따로 남깁니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합의서에 적은 것 말고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한다는 문장이 빠지면, 이혼 뒤 남은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혼센터 안내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이혼을 말하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재산과 증거, 아이의 생활을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선택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 이혼센터 안내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청구 하나하나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 이혼센터 안내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이혼 얘기가 나온 뒤 예금이 빠지거나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받아낼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 이혼센터 안내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기다리는 동안 밀린 양육비만 늘어납니다. 근거 서류가 있다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도 받아낼 절차가 여럿 있습니다.
- 이혼센터 안내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이혼 절차보다 먼저 나와 아이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이혼에는 법이 따로 마련해 둔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 이혼센터 안내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확인기일을 한 번 놓쳤다고 협의이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번 모두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니,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이혼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이혼센터 칼럼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4가사
별거 중 생활비, 요구하지 않은 달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전까지는 따로 살아도 부부의 부양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생활비는 요구한 때부터 계산된다는 대법원 결정 때문에 요구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1가사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이 사라집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에게 받아내는 선지급 제도의 소득 요건이 2026. 10. 29.부터 없어집니다.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1가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정할 것
조정이 결렬된 뒤 법원이 직접 조건을 정해 보내는 결정문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전부 효력을 잃습니다. 2주 안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26가사
지난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소멸시효의 기준이 정리됐습니다. 정하지 않은 양육비와 이미 정한 양육비를 나눠 살펴봅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25가사
이혼 얘기를 꺼내는 날, 하지 말아야 할 말
이혼을 처음 꺼내는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과 서명이 나중에 소송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정해 둘 것들을 적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성격 차이 자체가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고,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남편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기간 중 쌓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판례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 받을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를 반영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고,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아이의 질병이나 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산될 수 있고, 이후 사정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받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상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2).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있어 보통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혼소송은 쟁점과 상대방의 태도,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조정에서 일찍 끝나기도 하고 재산 다툼이 크면 1심만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