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혼인취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혼인의 합의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맺으려는 의사의 합치로 봤습니다. 한쪽에게만 그런 뜻이 있고 상대는 입국이나 취업의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혼인은 무효입니다.

상대가 몰래 서류를 꾸며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혼인 합의가 없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뒤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정은 무효가 아니라 이혼의 문제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경우에 문제 됩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알릴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숨겼고 그것이 결정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중대한 질병 같은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알게 된 날의 메시지나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 검토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판결로 정정합니다. 혼인취소는 확정 때부터 혼인이 끝나고, 그 사이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그대로이며 양육과 면접교섭은 이혼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민법 제824조의2).

무효나 취소에 책임 있는 상대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도 사건에 맞게 따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