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면접교섭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동안 실제로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와 지금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주된 양육자였다는 사실을 일상의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력은 고려 요소이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쪽이 양육자가 되면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 역시 기준이 아니며,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등하원, 병원, 식사, 학교 상담)
• 아이의 나이와 성별, 형제자매를 함께 키울 수 있는지
• 양육 의지와 이혼 뒤의 주거·근무 형태
• 조부모 등 양육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
• 아이의 의사(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함)
• 폭력·방임·음주 문제가 있는지
•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를 각각 면담하고 아이를 만나며, 필요하면 집을 방문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판사가 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면담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아이의 하루 일과, 다니는 학교와 학원, 아플 때 누가 데려가는지처럼 구체적인 생활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뒤 어디서 살고 퇴근 뒤 누가 아이를 돌볼지 적은 양육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면담 준비가 수월합니다.

별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의 양육 상태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오래 키우면 그 상태가 굳어질 수 있어, 아이와 떨어지게 됐다면 미루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을 사전처분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법원에 좋지 않게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권리입니다. 격주 주말처럼 주기만 정해 두면 시간과 장소를 두고 매번 부딪히게 됩니다. 시작과 끝나는 시각, 인계 장소, 숙박 여부, 방학과 명절, 영상통화까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센터처럼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거나, 양육자의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경은 부모가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바꾸면 무엇이 나아지는지를 학교 생활과 건강 기록 같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