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은 판단 방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성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방해되고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편견을 겪는 불이익을 보고, 다음으로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두 불이익을 비교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결정은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법에는 친아버지 동의를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친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반대 자체보다 그동안 아이와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더 봅니다. 오랫동안 면접교섭도 양육비도 없었다면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보이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상대의 잘못보다 아이가 지금 겪는 불편과 변경 뒤 얻을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만 바뀔 뿐 친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상속, 부양, 면접교섭, 양육비 의무가 모두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끝내고 새 부모의 자녀로 만드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하려면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재혼 가정이라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형제 사이에 성이 갈리지 않도록 함께 청구할지 미리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