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위자료

이혼은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과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조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혼이 확정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이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정해집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대신 그 사유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메시지와 사진, 숙박·카드 결제 내역, 상대가 사실을 인정한 대화
• 악의의 유기: 생활비가 끊긴 계좌 내역, 집을 나간 시점과 경위
• 심히 부당한 대우: 진단서와 진료기록, 112 신고 내역, 폭언이 담긴 녹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별거 기간과 경위, 대화가 끊긴 기록, 부부상담 기록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일,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일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오히려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혼자 구하기 어려운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화 내역은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받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 법원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모두 따져 액수를 정하며, 법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른 청구라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나 혼인 파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부모·처가처럼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혼 사건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을 넘기도 하는데,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와 생활비 문제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면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재산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를 내기 전이나 낼 때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아이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양쪽을 면담하고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살피는 경우가 많아 그 준비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