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에 맞는 표준 양육비를 찾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눠 비양육자의 몫을 정합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이어서 사정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예체능처럼 비용이 큰 교육을 이미 받아 왔거나, 부모의 재산이 소득에 비해 많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은 실제 소득과 다른 부양가족을 증명해 감액을 주장합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이나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기간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 실제로 쓴 비용과 상대의 경제 사정,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 부담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는 각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되므로, 오래 밀린 양육비라면 기간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정한 뒤에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늘었거나,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아이가 아파 치료비가 생겼다면 증액을 청구합니다. 지급하는 쪽이 실직하거나 큰 병을 얻었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해 줄이거나 멈추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감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원래 금액이 그대로 채무로 쌓이고, 밀린 금액에 대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2회 이상 밀렸을 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재산조회 뒤 예금·부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감치명령 뒤에도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검토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대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조서나 합의서에는 금액, 매달 지급일, 받을 계좌, 언제까지 지급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흐리면 밀린 금액을 계산할 때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입학금이나 수술비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큰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이 내용이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