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민법은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제840조 제2호),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고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 폭언이나 폭행, 계속된 갈등을 피해 나온 것이라면 먼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파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까지 끊으면 유기로 몰릴 위험이 커집니다. 법도 정당한 이유로 잠시 따로 사는 것은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는 사정으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저절로 파탄으로 본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 나가는 이유를 짧게 적은 메시지를 상대에게 보내 두세요. 일방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기록이 됩니다.
•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나중에 재산분할과 파탄 시점을 따질 때 쓰입니다.
• 집 등기, 대출, 통장 내역, 보험 증권처럼 집에 두고 오면 다시 보기 어려운 자료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 신분증, 아이 서류, 내 명의 통장과 카드, 약을 챙기세요.
• 공동 통장이나 가족카드가 있다면 나온 뒤 사용 내역이 다툼이 되지 않도록 쓰는 원칙을 메시지로 정해 두세요.

아이를 실제로 돌봐 온 사람이 아이와 함께 나오는 것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완전히 막으면 나중에 양육자 판단에서 협력하지 않는 부모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나는 방법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을 갑자기 옮기는 것은 아이 생활을 흔드는 일이라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소송을 내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아이를 두고 혼자 나와야 했다면 아이 안부를 묻고 만나러 가는 연락을 꾸준히 남기세요. 양육 의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아이 주소를 옮기면 학교 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입 시기도 생각해 두세요.

따로 살아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용은 함께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제833조). 상대가 생활비를 끊었다면 부양료나 혼인생활비용을 청구하거나,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와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두고 나왔다고 그 집에 대한 재산분할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래 별거하는 동안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별거 시작일이 의미를 갖습니다.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다면 그 이체 내역이 부양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심판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집을 나갔다면 나간 날짜와 그때 남긴 말을 기록하세요. 연락이 끊기고 생활비도 오지 않는다면 그 기간의 생활비 내역이 유기 주장과 부양료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상대 짐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새로운 다툼을 부를 수 있으니, 짐 정리는 날짜를 정해 메시지로 남기며 하세요.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부부인 이상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부정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혼이 정리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날짜와 자료를 따로 남겨 두세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질 때 쓰입니다.

지산은 별거 전에 무엇을 남기고 나올지, 생활비와 아이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나가기 전에 한 번 상의하고 싶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주말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