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고, 협의이혼 뒤에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 중 아파트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면 분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오래 별거했다면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을 분할에 넣을지가 다툼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이후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정리해 두어야 기준 시점에 관한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재산을 관리하고 대출을 갚아 온 노력, 혼인 기간, 양쪽의 나이와 직업을 함께 봅니다. 결국 내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무엇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 줘야 비율이 정해집니다.

맞벌이라면 각자의 소득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어떻게 쓰였는지 계좌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함께 대출을 갚거나 관리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모르더라도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은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처분이 걱정된다면 소를 내기 전이나 낼 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급여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묶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 재산명시: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
• 재산조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
• 가압류: 예금·급여·보증금 같은 금전채권과 부동산의 처분을 막음
•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게 묶음
• 사해행위취소: 이미 빼돌린 재산의 처분을 취소하고 되돌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집 같은 특정 재산을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이 낀 집을 갖는 쪽은 대출을 누가 갚을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길 때는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할지, 위자료 명목으로 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명목만이 아니라 실제 내용과 이혼신고 전후 언제 넘겼는지도 봅니다. 합의 문구와 등기 시점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