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상대에게 요구했다고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접수해야 지켜집니다.

기준인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서 날짜를 확인하고, 만료일이 가까우면 자료가 덜 모였어도 먼저 접수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은 2년 안에 재산 일부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이 지나면서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봤습니다.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확정 뒤 새로 발견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할 때 알고 있는 재산은 빠짐없이 적고, 확인 중인 재산은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넓히겠다고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재산에 관해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권리를 포기한다고만 써 둔 각서인지, 재산 전체를 따져 보고 정산을 마친 합의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날짜, 그때 알고 있던 재산 목록, 서명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면 효력을 다투는 데 쓰입니다.

상대가 집을 팔려 하거나 예금을 옮기고 있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