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변경

부모가 양육자를 바꾸기로 합의했더라도 친권자 기재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부터 거치고, 양쪽 뜻이 같다면 조정으로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아이가 지금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다른 부모의 경제 사정이 더 낫다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양육이 아이에게 해롭거나 바꾸는 쪽이 분명히 낫다는 사정을 학교 출결, 병원 기록, 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결정 전에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아이의 뜻은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 양육자의 방임이나 학대, 반복되는 폭언
• 양육자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실상 돌보지 않음
• 잦은 이사와 전학, 재혼 가정 안의 심한 갈등
•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막음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일입니다. 아이가 이미 내 집에서 사는데 친권은 상대에게 있으면 전학, 여권 발급,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때마다 상대의 협조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바꿀지, 하나만 바꿀지 사정에 맞게 청구합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줄지도 함께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친권이 다른 부모에게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그동안 아이와의 관계를 보고 지정 여부를 정하므로, 아이와 연락하고 양육비를 보내 온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