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료·부양 분담

민법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둡니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가 여기에 해당하고,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와 시부모 사이는 더 이상 직계혈족의 배우자 관계가 아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부부 사이의 부양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상대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의무입니다. 이와 달리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부모를 돕는 의무로 봅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지, 자녀 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할 다른 가족이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더라도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전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에 비추어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형제에게 부모님 병원비를 나눠 내자고 말로만 해 왔다면 그 기간은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분담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쓴 돈의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누가 먼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각자의 소득과 재산, 부모님과의 거리, 그동안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돈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한 사람이 모시고 다른 형제가 비용을 보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그동안의 부양은 상속에서 기여분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 기간과 비용 자료는 그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 자체는 직계혈족 사이에서 생기지만, 법원은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부모의 생활 정도와 자녀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지, 다른 형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가족의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답변합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라면 언제 처음 청구받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정해진 부양료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나중에 소득이나 건강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