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파양

일반입양은 양자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가진 채 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방식입니다. 상속과 부양 관계가 친생부모 쪽과 양부모 쪽에 모두 생깁니다.

친양자입양은 아이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친생부모 쪽과의 친족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양부모의 자녀로 나옵니다. 효과가 큰 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한번 확정되면 협의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친생부모와 연락이 있는지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입양이라도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 상황, 입양을 하려는 이유,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 본인이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여기에 부모의 동의도 따로 필요합니다. 부모가 3년 넘게 아이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유기한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해도 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한 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이혼한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합니다. 양육비 입금 내역과 연락이 끊긴 기간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아이와 친생부모 쪽의 친족관계가 끝납니다. 양육비와 상속 관계도 함께 정리되므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따져 보고 결정하십시오. 법원도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성인을 양자로 들일 때는 가정법원 허가 없이 입양신고로 성립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함께 입양하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예전 입양기관 중심의 안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양자가 성년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 파양은 안 되고 재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부모의 학대·유기, 양부모가 양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친양자는 협의 파양이 없습니다.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쳤거나,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재판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 없이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