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먼저 볼 것

아래 세 가지를 알면 쓸 절차가 대부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떼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날과 부모의 혼인신고일, 이혼한 날
• 아이가 이미 출생신고가 됐는지, 누구의 자녀로 올라 있는지
•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혼인 중에 임신했거나, 혼인 성립 200일 뒤에 태어났거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자기 자녀로 승인했다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미루지 마십시오.

이혼하고 300일 안에 새 배우자와의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때 출생신고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가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아이를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고 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출산 전후로 바로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처럼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관계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상속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와 다른 형제의 친자 관계를 다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소를 낼 수 없고, 판결로 상속 등에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겨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전에 받은 검사 결과는 절차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다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

상대방이나 아이의 시료를 몰래 채취해 검사를 맡기면 나중에 그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검사할지 상담에서 먼저 정하십시오.

가족관계 서류를 가져오시면 그 자리에서 추정이 미치는지, 어떤 절차를 써야 하는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함께 생각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지고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셔도 됩니다.